與野, 예산안처리 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25 14:39: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5일 "올해는 헌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원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에 정한 법정시한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의 심사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수정동의안을 30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길 부탁한다"며 "오늘 이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준비해달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 같은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선진화법에 명시된 12월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협박정치', '날치기'라고 비판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에 기반한 준법처리를 하려는 것"이라며 "온갖 막말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 "심사시간 부족을 야당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정기국회 전에 국감을 실시하도록 합의했고 분리국감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심사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유무를 떠나 일방적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2월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 예외조항에 여야가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며 "만약 12월2일 여야 합의없는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다.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변함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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