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9000억 늘어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이 메트로구호선(주)이 갖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권리운영권(7464억원)과 이에 대한 고정금리 이자분은 서울시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 부채가 9000억원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

즉, 2013년 말 기준 서울시 부채(산하기관 제외)는 서울시 재무보고서에 나온 4조6900억원이 아니라, 약 5조59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메트로구호선은 2013년 10월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메트로구호선이 가진 9호선 권리운영권 가치를 7464억원으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7464억원에 대해 오는 2039년까지 매 분기별로 균등 상각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7464억원의 이자분 중 3764억원은 고정금리(4.78% 등)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채(5년) 수익률에 1.89%를 더한 변동금리로 지급키로 했다.

김 의원은 “2013년 10월23일 협약체결 이전 지하철 9호선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이었다. MRG 방식에서는 서울시가 지급할 돈의 추계가 곤란해 회계보고서상 주석만 달면 되고 부채로 잡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변경실시협약 이후에는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 것이 옳다. 행자부 회계처리기준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수립되면 부채로 계상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634억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메트로구호선측에 지급하겠다고 편성했다. 이 634억원에는 권리운영권과 그 이자가 포함돼 있다. 권리운영권 잔존 금액과 이자는 매년 줄겠지만 오는 2039년까지 서울시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만큼 권리운영권 등은 부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