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소장, “정부가 기업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도입한 게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재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마치 실수인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슬쩍 떠봤다가 사회적으로 반발이 심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는 태도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정권 차원에서의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 가장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부분”이라며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입 닫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한다는 등 이렇게 기재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결론은 정규직을 희생양 삼아서 마녀사냥 하듯 몰아 부친다면 노동시장 개혁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경솔하게 흘러나오는 개혁안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하고 뒤숭숭해져서 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조건이 정규직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마디로 잘못된 사회상이라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제도, 정책적 판단을 통해 비정규직을 구제해야지, 비정규직에 맞춰 기존 정규직을 끌어내려 비정규직 수준으로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회 1기 간사로 활동한 바 있는 박태순 한국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와 관련, “잘못된 해법일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IMF 때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 안 따르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이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를 철폐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갈등 조장형 발언”이라며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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