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시행 1년을 맞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재벌에게 계속 특혜를 주게 되는 허약체질의 경제구조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증손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줄줄이 사탕식의 회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순환출자 때문에 경제력 집중현상이 생겨서 1998년 IMF가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대단한 경고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 지주회사 체제를 다시 줄줄이 사탕 형태로 4~5개씩 만들게 되면 결국 순환출자를 하는 돌려막기식 회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새누리당이 외국인들과 합작을 했을 경우에만 증손자 회사를 50% 하기로 법이 돼있는데 이것을 아예 100% 규정을 더 완화시키겠다는 법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아들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손자가 물려받고 증손자가 물려받아서 회사를 계속 세워버리면 우리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빵가게를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판매원으로서의 역할만, 노동자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기업을 예로 들며 “GS 같은 경우 호남의 여수 지방의 민심을 투자하겠다고 호도를 한 상태에서 이 법을 원래 호남 지방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설득작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으며, 또 그 해당 회사에서 이 법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뒷배경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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