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추인···'출판기념회 금지·세비 혁신'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2-08 15:33: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은 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얻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9개 혁신안(5개 법안) 중 불체포 특권(체포동의안 국회 상정 72시간 뒤 자동가결 등) 포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을 추인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당론으로 내놓기로 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에는 의원들이 동의했으나 헌법상 법률적 검토 사항이 있어 법률화를 시키기 위해 좀 더 논의해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추인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혁신안은 서용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수정된 안이 보고돼 의원들의 추인을 얻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활동비'라는 문구가 '회의 참가수당'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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