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정윤회 문건’ 공방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08 15:33:32

새정치, “정윤회 국정농단···박 대통령 가이드 지침”
새누리, “야당의 12명 검찰고발···금도 벗어난 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논란을 “실체 없는 이야기”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8일 "박 대통령이 가이드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 등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권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 레임덕은 모두 비선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과감히 읍참마속해야 한다"며 "쾌도난마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을 내린 것처럼 결단을 내릴 순간이다. 안되면 새누리당이라도 당장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선 "만남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었다"며 "대통령은 검찰에게 수사 지침을 내린데 이어 여당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행동지침도 내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 "맘에 안든 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것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의 도덕성을 지키는데 있다"며 "공직비서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적발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보고서를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찌라시 취급했다"며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자신의 인사와 국정운영 방식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비선실세를 만드는 수첩을 버리고 인사과 국정운영 방식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 측근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허심탄회한 자세를 가져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비대위원 역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위기의 진원이고 당사자가 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본질은 문건유출이 아닌 국정농단인 것을 밝혀야 한다는데 있다"며 "청와대 쇄신을 통해 비선이 아닌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정윤회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도를 넘어섰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이 관련 인물들에 대해 검찰고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려 하는 것 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청와대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 예산안 운영의 입법적 뒷받침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심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국민의 시선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정윤회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대통령 비서실까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금도 내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비서실인사 12명을 무더기 고발한 것은 국정 마비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둘 때 우려스럽다'며 "국민이 납득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시기가 있다"며 "야당의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신중하고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고소·고발 정치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치도 비하하고 사법도 비하하는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장은 "고소·고발이 한국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점차 정착돼 가는 것 같다"면서 "봉투에 큰 글씨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여러 사람이 검찰에 나가 포토라인에 서서 고소장 접수하는 퍼포먼스 하 는게 한국정치의 한 모습이 돼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제 고소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팀장은 법관 출신"이라며 "일반인들은 어떤 사항이 '죄 된다 '죄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안 되지만 법률 전문가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소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무고죄로 처벌 받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팀장에게 그 점을 환기시키고 이 사태 끝나면 사법당국도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히 봐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려 12명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검토하고 한 것인지 그냥 무더기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