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광역시 등 6대 광역시의 구ㆍ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방안을 제시해 파란이 일고 있다.

일단 여당은 종합계획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형편없다”며 혹평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해당 계획에 대해 10일 “자치사무, 국가사무 구분을 제대로 정비하고, 자치단체에게 좀 더 많은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시키는 부분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초의원 폐지 문제에 대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생활권이라든지 행정의 서비스가 지역밀착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와 군.구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어왔다”며 “그런 틀에서 안을 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의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자치구와 군에 있는 지역주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는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라면 울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 우리는 광역시와 자치구군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게 낫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24년간을 존치해왔던 구와 또 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순 없는 문제”라며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또 구청장과 군수를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선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광역시 시장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됐을 경우 기초단체에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정책에서 반영되지 않고 소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런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며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명확하게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시도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찬성 의사를 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아주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비용의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론 구의회나 군의회를 운영하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 서비스는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역시의 구청장, 군수를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지 24년 전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역시는 임명제로 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은 왜 직접 선거를 유지하는지 그것도 형평성에서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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