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문동 지도부, '통진당 구하기' 나서
與, 선거 1년 앞두고 ‘야권연대’ 유혹에 빠졌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10 16:09:2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쌍문동 지도부로 불리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이 통합진보당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통진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트윗이나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 등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입장을 밝힌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야권이 호흡을 맞춰가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지금껏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로, 아직도 야권연대라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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