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방’ 일부 국정조사 합의 했으나

자원외교-4대강 사업 국조 놓고 갈등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11 16:43:0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10일 여야 협상에서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물꼬를 트는 실리를,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해 새누리당 친이계가 반발하고 특히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갈등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합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정병국 의원은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벤처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놓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자칫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그럴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거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 양 정치적으로 접근해 미래를 내다보고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자원외교분야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대박난다고 하는 게 자원외교”라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이 국정조사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했던 사업을 밀어붙여서 매년 1조 가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이번에 국정조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4대강 국정조사를 추후에 요구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의원은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자원외교에 대해서 시급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과 문제점을 파헤쳐야 된다”고 말했다.

자원외교는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라는 정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41조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31조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중장기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캐나다의 하베스트의 NARL 정유공장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들어갔는데 200억에 이미 매각을 했다. 가스공사에서 투자했던 캐나다의 혼리버나 웨스트컷 광구 같은 경우에는 6000억을 고스란히 날렸다. VIP 자원외교라고 해서 (이미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MOU를 맺은 게 28건"이라며 "그 중에서 이미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판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정말 그 사업이 필요했는지, 정권의 치적 쌓기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국정조사로 밝히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이 자원외교의 총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본인이 많은 일을 저질렀다”며 “그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자원외교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가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4대강 사업 이후 부작용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대강 국조는 다음 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며 "(우선)급한 게 해외자원개발 국조였다. 29일에 국조 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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