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자원외교 칼끝 MB정부 겨냥 우려
"MB정부 전부터 사업 지속··· 특정시기만 국한해선 안돼, 정치적 목적의 國調는 성공 못하고 정치 혐오증만 가중"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2-12 15:22:4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친이계(친이명박계)가 12일 국정조사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로만 향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자원외교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지속돼왔기 때문에 특정시기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사업별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계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MB정부에만 국한하겠다'는 등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정치 혐오증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자원외교는 유가동향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 이상 지속됐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쯤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지 등 이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라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본래 뜻에 맞게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국조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자원외교는 나라의 먼 일을 내다보고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 사업이 아니고 이어서 해왔고, 지금도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국가적으로 도움 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는 정책적 국조가 돼야 한다. 사업별로 들여다봐야 정책적으로 규명이 가능하다"며 "특정시기만 국한해 앞뒤를 자르고 흠집내기나 모욕주기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략적 접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 일부에선 이명박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자원외교는 정권을 심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야당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합리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을 조사하고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투자돼야 할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정권별로 잘라서 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날 회동(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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