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3법 임시국회 처리 野 압박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2-12 18:07:57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잇따라 성토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내년에는 아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8개월간 30개를 내놨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겨우 8개가 통과됐다. 29일날 남은 22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부의장은 특히 "지금 장기적 경제부양책이 없다"며 "부동산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또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자꾸 의료 민영화라고 떠드는데 민영화의 '민'자도 없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부동산 3법 처리 불확실성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야당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 처리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