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 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이 정당.정치 후원금 부활 문제를 꺼낸 건 국고 지원 없이 정당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려면 모금활동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시행으로 폐지된 중앙당 후원회를 되살리자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15일 오전 국회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까지 혁신, 혁신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둔 마당에 정당 후원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개혁한 것까지 점수를 깎아먹을 것"이라며 "기업 유착뿐 아니라 각종 단체와 노조 전부 유착될 거다. 유감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플레이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김 위원장이 내부 토론을 거친 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론에 불쑥 이야기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보조금 폐지의 대안으로 정당 후원회 설립, 후원금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위에서 강조해온 국민감정과 국민 정서 눈높이에 전혀 안 맞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국고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룰이라면 시민사회에 대한 국고 지원부터 폐지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헌법의 명문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문제는 함부로 논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동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대신 정당이 자유롭게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게 김 위원장의 지론이다.

또 이는 지역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과 맞물려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에 비해 자금과 조직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중앙당과 현역 의원 위주의 조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을 실현할 수 없다. 자발적인 후원회 위주로 당 조직을 복원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 공천제를 정착시키고, 결과적으로 롱런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혁신특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혁신위 문턱을 넘는 일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 보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혁신위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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