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대기업 사업확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의원)와 우리 리서치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19이상 남녀 1000명,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3.1p, 유무선 무작위추출방식)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고객을 빼앗겨서”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임대료,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커서”라고 답한 비율이 30.2%,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서”라는 응답은 25.3%였다.

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 “공감하지만 실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38.3%, “공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응답이 7.3%가 나왔다.

유통대기업의 규제방안과 관련,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현행 규제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7.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규제가 현재 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비중은 18.0%에 불과했다.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6.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소비자의 반발을 이유로 보류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비중이 반대비중 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는 작년 4월 11일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와는 다르다.

당시에 대형마트의 찬성의견(37%) 보다 반대의견(54.4%)이 더 많이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나타났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4%만이 찬성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임대료 인상폭의 제한”이 38.2%로 가장 많은 호응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상가임차인 권리금 보장”이 29.7%,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도 17.0%가 나왔다.

이밖에 영세제조업 및 소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판로확충과 마케팅지원의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 “자금지원의 강화”가 그 다음으로 28.8%를 차지하였고, 이어 “인력과 기술지원의 강화”를 꼽는 비율이 20.0%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은 36.8%, “임대료, 수수료 인하 등 비용부담의 축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 “신용보증 확대 등 경영자금의 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였다.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제철폐 일변도로 경제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민생희망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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