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MB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7일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하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에 참여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우선 참여정부 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은 총 22억8700만달러로 MB정부 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 313억4500만달러의 7.3%에 불과했다.

공기업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3300만달러로 MB정부 공기업 투자액 226억8400만달러의 3.7%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투자규모가 아닌 비율로 비교해봐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ㆍ민간기업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민간기업 63.6%, 공기업은 36.4%였으나 MB정부는 민간기업이 27.6%, 공기업이 72.4%로 공기업을 앞세워 경제성과 관계없이 실적 올리기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라며 “탐사사업은 당연히 성공률이 낮은 사업으로 성공률이 20%에 못 미치는데 반해 개발ㆍ생산사업의 경우 탐사 결과 매장량을 토대로 경제성을 확인한 것으로 예상수익까지 확인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의원은 “MB정부 자원개발방식은 개발ㆍ생산사업으로 예상수익에 프리미엄을 더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와야 맞는 사업인데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M&A, 개발ㆍ생산 사업인수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수년째 단 한푼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기간내 추진된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총 61억9100만달러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55억1300만달러를 회수해 회수율이 89%에 육박했지만 MB정부 기간내 추진된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총 387억4900만달러를 투자해 50억9700만달러를 회수해 13.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의 6배 이상을 투자했으면서도 회수금액은 오히려 6분의1에 불과하며 향후 회수율 추이 또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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