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자원외교, 성역없는 조사 반드시 필요”
“이 대통령 망신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미 망신당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18 17:27:5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어마어마한 국부유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성역없는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은 18일 오전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나간 돈이 약 40조원이 넘고, 그 계약에 의해 이행해야 할 추가 부담이 이명박 정권 종료 이후 5년 이내 30조원 이상이 또 추가돼야 한다”며 “총 해외 자원 개발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발생할 국부유출이 거의 70조원 정도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문제이지만 정말 끔찍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은 망신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당한 것”이라며 “캐나다의 하베스트 날 같은 경우는 돌아가고 있는 정유 공장이고, 2조원이 들어갔는데 5년 만에 반토막도 아니고 100분의1 토막이 났다. 이것은 이미 당시의 국내 민간 기업들은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를 참여정부까지 넓혀야 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물타기를 통해 정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비해 투자한 총 규모도 7%밖에 되지 않고, 비교의 의미도 없다”며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했는데 MB 정권 때는 공기업이 주도했지만 그렇게 된 것이고 회수율 또한 노무현 정권의 회수율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