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여야 시각차 뚜렷
새누리 “사필귀정” vs. 새정치 "정당자유 훼손우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19 16:07:3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명령에 '수용'의 뜻을 밝히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운영은 법에 의해 되는 거다. 그러니 법에 의한 판결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 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결사의 자유도 절대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확인해줬다"면서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겨냥,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줬다. 야권연대라는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종북숙주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종북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환영"을 표하며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해산 결정이 나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헌법 절차에 대한 폭력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며 "구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의 사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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