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헌재, 통모 의심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2-23 17:14: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 통모(通謀·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영환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훼손·침해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헌재 결정 이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의 심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김영환씨에게 전했다"며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는 김영환씨는 법무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헌재는 김영환씨의 인터뷰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당은 물론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신 외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결정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낸 것인지 누가 (김씨에게) 소통한 것인지, 만일 사실이면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환씨는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당 핵심 간부 대부분이 종북 성향이 분명해져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며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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