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北인권 정식 안건 채택

찬성 11 기권 2··· 중국·러시아 반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2-23 17:54:4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택하면서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이처럼 의제로 채택하자 우리 정부와 미국을 즉각 비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을 겨냥해 "자국 내는 물론 세계도처에서 살육과 고문 등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인권교살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성의 극치이며 진정한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탈북자들까지 끌어들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핵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제도전복을 인권을 무기로 이뤄보려 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놓고 개꿈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째 보겠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도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실 비렁뱅이가 하늘을 시비질하는 격의 주제넘은 망동"이라며 "독재와 전횡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킨 괴뢰패당이야말로 인류양심의 심판대에 제일먼저 올려 앉혀야 할 특등파쇼광, 극악한 인권교살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남조선을 험악한 인권의 폐허로 만든 괴뢰반역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반공화국 고립 압살 소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류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라며 "괴뢰들은 피묻은 입으로 신성한 인권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며 인류양심의 법정 앞에서 저들의 극악한 반인권적죄악을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2일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유엔의 지원을 받은 한 조사단의 보고서와 유엔 총회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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