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당 비대위 참석…'지방자치 강화' 필요성 제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24 17:33:1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쳐도 성인인데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속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국가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관건"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다. 서울시장이 하다못해 부시장, 실국장 한 명 더 임명하려 해도 안전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당내 조직 정비와 관련해서도 "(당내에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주시면 지방정부와 당 사이에서 제대로 된 가교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엄벌토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용산공원 이전 문제와 관련, "일부는 여전히 군사시설을 존치한다던지 일부 지역 매각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권을 못 갖고 있다. 협의는 하게 돼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원도 축소되고 서울의 기존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고 균형 없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년, 1000년에 맞는 서울시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시민들이나 정치권의 관심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해 큰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용산공원의 정비와 활용 위해 포럼을 만들거나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의 비대위 참여는 비대위가 격주 수요일마다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와의 연석회의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첫 순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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