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했지만 곳곳 '지뢰밭'

정호성-안봉근 증인출석 놓고 이견...4대강도 쟁점부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24 18:14:5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지난 23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새해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 시점에 합의하면서 부분 파행됐던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3법 등 밀린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추가적인 여야 격돌 정국이 예상된다.

실제 여야는 이날 운영위 소집일을 내년 1월9일로 합의해놓고도 가장 중요한 출석 대상은 확정짓지 못했다.

여야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김영한)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회유와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잔뜩 벼르는 모습이었지만 원칙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는 새누리당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간 주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된 바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부속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은 협의해서 채택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 비서관과 안 비서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의지는 강경 일변도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 뭐 하느냐"며 "1,2 부속비서관 모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4대강 문제가 다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확인됐다"며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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