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강 사업 조사’ 결과 두고 시각차
조해진, “경제성, 안전성 문제없다는 부분 정리해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26 15:01:44
박수현, “보고서가 면죄부 주는 역할 하면 안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평가였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조사평가위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홍수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크고 또 수질이 더 나아졌고, 특히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평가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수리, 수질, 수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과 이전에 제기가 됐던 담합문제, 비리, 비자금 조성 부분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라며 “다른 건설사들의 비리, 비자금조성 문제는 이번 조사 이전에 이미 감사원이나 공정위, 검찰, 법원에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수사, 재판까지 끝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홍수예방, 또 가뭄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도 대략 45조원이 계획돼 있다가 지탱을 못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2배로 늘려 80여조원을 투입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62조로 해결했고, 해마다 22조 투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누적되면 22조원에 몇십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는 물이 한 방울도 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학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라고 해서 100% 방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세혈관 같은 것은 미세한 경로로 수분이 맺히거나 누수보다는 100%에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대형 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지난 수년 전부터 야당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가 무너진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선동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4대강 사업은 그 사업 당시에도 야당과 환경 단체들이 살벌하게 감시하는 중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사업 진행하는 중에도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또 지적된 사항들을 고치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끝없는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전문가들,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조사위를 구성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해서 현장조사를 해 내린 결론”이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자고 하면 그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짚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담합비리 등이 있다”며 “경제성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경제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화자찬을 했는가”라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초에 경제성 부분은 아예 평가대상에 넣지를 않았고 비자금의 조성 문제, 환경영향 평가나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이 이런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리고 이 수천대 조사 결과 세부 데이텀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는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조사위원들이 애초에 중립적 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립적 의사는 그렇게 국민적 논쟁이 벌어질 때 침묵하고 동조했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는 애초부터 이에 반대하던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기왕에 이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 세부조사위원회를 만들든, 국정조사를 하든 무엇을 할 텐데 이때는 반드시 이 4대강에 대해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4대강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걱정이 있을 때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평가였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조사평가위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홍수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크고 또 수질이 더 나아졌고, 특히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평가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수리, 수질, 수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과 이전에 제기가 됐던 담합문제, 비리, 비자금 조성 부분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라며 “다른 건설사들의 비리, 비자금조성 문제는 이번 조사 이전에 이미 감사원이나 공정위, 검찰, 법원에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수사, 재판까지 끝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홍수예방, 또 가뭄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도 대략 45조원이 계획돼 있다가 지탱을 못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2배로 늘려 80여조원을 투입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62조로 해결했고, 해마다 22조 투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누적되면 22조원에 몇십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는 물이 한 방울도 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학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라고 해서 100% 방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세혈관 같은 것은 미세한 경로로 수분이 맺히거나 누수보다는 100%에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대형 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지난 수년 전부터 야당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가 무너진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선동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끝없는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전문가들,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조사위를 구성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해서 현장조사를 해 내린 결론”이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자고 하면 그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짚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담합비리 등이 있다”며 “경제성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경제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화자찬을 했는가”라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초에 경제성 부분은 아예 평가대상에 넣지를 않았고 비자금의 조성 문제, 환경영향 평가나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이 이런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리고 이 수천대 조사 결과 세부 데이텀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는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조사위원들이 애초에 중립적 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립적 의사는 그렇게 국민적 논쟁이 벌어질 때 침묵하고 동조했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는 애초부터 이에 반대하던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기왕에 이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 세부조사위원회를 만들든, 국정조사를 하든 무엇을 할 텐데 이때는 반드시 이 4대강에 대해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4대강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걱정이 있을 때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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