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06 17:25:12
김용남, “현실가능성 없는 내용, 수사결과 당연”
박범계, “동문서답, 부실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정윤회 문건파동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당연한 수사 결과 발표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고서 내용 자체만 봐도 청와대에서 작성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수준이 낮고, 현실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마치 사실인양 계속 확대 주장을 해왔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 구성 멤버들을 보면 주로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서로 경쟁관계 내지는 견제관계가 형성이 된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바로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연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초기 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그 정권 초기에는 어중이떠중이 들어갔다가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인척을 이용하려고 했던 일탈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성된 문건의 대부분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너갔다는 것, 그것도 작성되자마자 바로 건너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을 견제하거나 둘이 갈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비서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보니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이상할 건 없다. 오히려 이상하고 일탈됐던 것은 그 문건이 바로 박지만 회장에게 건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남 의원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본인들의 뜻과 다르면 특검요구를 상투적으로 해왔다”며 “국정농단, 국정개입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특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 적시된 것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에서 하는 주장도 그냥 막연히 정윤회씨가 비선실세, 그리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하면서 특검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그만두고 일다운 일을 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문서답의 수사 결과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선실세가 있으냐,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특히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좁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문건의 유출과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계기, 기회가 약 3~4차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묵살되고 결국 세계일보가 지난 해 11월28일 보도하게 했느냐 하는 관점의 수사는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세계일보 보도와 추가적인 몇 건의 보도, 즉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비서실장 사퇴설을 제외하고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은 맞지만 그 보도만 있었으면 이것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사안인데, 그 이후 정윤회씨가 중앙일간지와 대대적인 인터뷰를 했고, 유진룡 전 장관,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인터뷰를 했다”며 “이 3개의 추가적인 인터뷰는 서로간에 어떤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 이 세 가지를 합쳐 보면 매우 구체적인 인사 개입의 정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의혹으로 커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사실 확인은 미진하다고 보고 특히 인사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윤회 문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유출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조응천 비서관이 이것을 보고는 다 했는데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또는 묵인을 받았느냐, 유출과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들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세력을 갖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이 관철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회 닿을 때마다 여론에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적어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해 의혹을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동문서답, 부실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정윤회 문건파동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당연한 수사 결과 발표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고서 내용 자체만 봐도 청와대에서 작성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수준이 낮고, 현실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마치 사실인양 계속 확대 주장을 해왔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 구성 멤버들을 보면 주로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서로 경쟁관계 내지는 견제관계가 형성이 된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바로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연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초기 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그 정권 초기에는 어중이떠중이 들어갔다가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인척을 이용하려고 했던 일탈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성된 문건의 대부분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너갔다는 것, 그것도 작성되자마자 바로 건너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을 견제하거나 둘이 갈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비서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보니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이상할 건 없다. 오히려 이상하고 일탈됐던 것은 그 문건이 바로 박지만 회장에게 건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남 의원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본인들의 뜻과 다르면 특검요구를 상투적으로 해왔다”며 “국정농단, 국정개입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특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 적시된 것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문서답의 수사 결과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선실세가 있으냐,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특히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좁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문건의 유출과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계기, 기회가 약 3~4차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묵살되고 결국 세계일보가 지난 해 11월28일 보도하게 했느냐 하는 관점의 수사는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세계일보 보도와 추가적인 몇 건의 보도, 즉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비서실장 사퇴설을 제외하고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은 맞지만 그 보도만 있었으면 이것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사안인데, 그 이후 정윤회씨가 중앙일간지와 대대적인 인터뷰를 했고, 유진룡 전 장관,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인터뷰를 했다”며 “이 3개의 추가적인 인터뷰는 서로간에 어떤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 이 세 가지를 합쳐 보면 매우 구체적인 인사 개입의 정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의혹으로 커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사실 확인은 미진하다고 보고 특히 인사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윤회 문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유출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조응천 비서관이 이것을 보고는 다 했는데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또는 묵인을 받았느냐, 유출과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들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세력을 갖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이 관철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회 닿을 때마다 여론에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적어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해 의혹을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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