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강조
김무성-이완구-이정현, “국회만 심각성 몰라”...야당협조 촉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08 17:13:0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은 8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 조성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14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이고, 국회도 여야가 모두 한마음이 돼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경제살리기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와서 14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며 "이번 주말을 제외하면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 푸시'(Big Push·힘 실어주기)에 제 역할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 예컨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마리나 항만법과 관련해 야권은 이 법을 관광호텔, 의료 영리화법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 법은 소위 마이스(MICE) 산업으로 전시박람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마이스 산업의 경우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 보다 몇배가 되는 높은 관광 수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전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당치 않는 이유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스위스 등 세계 주요 국가가 마이스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야당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만 경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에 각종 투자여건 개선이나 규제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한 건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침몰해서 완전히 한국경제가 가라앉는다는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정치권만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를 겪었고 도정을 끌고 온 경험으로 볼 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며 "경세활성화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된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로지 머릿속에 선거만 있고 대선만 갖고 있는 행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호소하는 행태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무엇인가. 경제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살리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면 집권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계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데 협조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정책이 잘못되면 그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며 "그러나 법 처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워진다고 하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 세력과 경제살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고 해서 방해하는 세력, 이분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선거나 대선에 대한 의식은 다른 곳에서 찾고 경제 살리기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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