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법안의 범위가)포괄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문제 있고 위헌 여지가 있다고 했고, 법리적으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니고 후다닥 지난 목요일 합의처리 했다는 걸 봤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면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속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관철하려고 하는 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게 소위 관피아, 부정부패는 그 타깃은 고위 공직자들이고 열악한 월급을 받고 근무조건에 있는 하위 공직자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사실 정책목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검사,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직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특정되고 명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오히려 추동력을 발휘하기 쉬울텐데 지금까지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다고 문제 삼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석연치가 않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상이 되는 건 주된 건 관피아, 소위 부정부패는 고위공직자들, 또는 국회의원들, 판ㆍ검사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주문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빨리 2월 국회에 저희가 철저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거 또 질질 끄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2월 국회 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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