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호연 센터장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보육시설이 4만3752개 정도 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부 하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만 부모나 교사나 또는 시설장의 가해자만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4만3752개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국·공립이라고 해야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위탁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 한 5000여개 정도 되는 시설 중에도 국가가 직영으로 또는 직접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영 시설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미 보육시설의 4만3752개는 다 시장화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보육의 공공성이나 인권 등 어떤 고의적인 얘기들을 하기에는 시장 논리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독일 같은 경우 '발도르프'라고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교사가 아이들 곁에서 생애 첫 교사로서 담임의 역할을 맡기까지 10여년이 걸린다. 교사 들 중 중년의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노년인 경우도 대다수"라며 "경력이 적거나 내지는 현장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거의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 쪽으로 현장 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있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유치원은 돌봄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말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비담임으로서 보조교사와 보조인력이 있고, 병가나 휴가를 쓸 수 있는 대체인력이 상시로 돼 있고 원내 청소나 설거지, 간식배식과 관련된 청소나 간식배당 인력들이 따로 있다"며 "문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기본적으로 풀가동돼 있는 상태에서 교사는 아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공립 시설이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꼭 지켜야지만 살인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속에서,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폭력사건 등 이런 것들을 가해자가 바뀌면서 반복되는 상황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고, 특위 간사는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의원이 담당한다.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