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CCTV 설치,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 마련하는 것”
“교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 못하는 어린이들 인권 더 중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19 12:56:4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치권이 아동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9일 “CCTV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안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정치권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해당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CCTV라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면이 있었던 것인데 CCTV가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권적 측면에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것”이라며 “과거 교사들 인권,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감시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경직될 수밖에 없어서 반대가 많았고, 그동안 CCTV의 전면적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좀 더 전향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설립도 간단하고 평가제도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보육수요에 비해 시설이나 보육교사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육시설의 양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쉽게 인가해주는 문제 자체를 강화시키고 또 보육교사를 인터넷 등으로 교육받은 선생님은 안 되고 대면 교육을 한 선생님만 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흔히 월급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고 하지만 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라며 “너무 장시간 동안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보다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짜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를 좀 더 충원하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