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관련, “(조세정책을)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 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후약방문이고 조삼모사 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많고 적고, 독신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라며 “재정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정말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세원을 확보하는 건 기업에게 돈을 걷든가 지금처럼 근로소득자에게 돈을 걷든가, 아니면 국가가 부채를 내든가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서민들에게 돈을 걷고 있다”며 “또 올해도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뱃세 올리고 자동차세 올렸고, 결국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문제가 터져버렸다. 과연 국민들을 언제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철회’ 문제와 관련, “법인세 부분을 일정부분 이명박정부에서 낮췄는데 그 세수를 감소한 효과가 직접적인 투자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대기업의 유보금으로 쌓여 있는 형태”라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려고 하는 투자효과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미 증명된 부분인데 법인세를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사실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데 결국 소득세에서 충당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걷겠다고 하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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