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위해 2018년까지 1330억원 투입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22 17:17:5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해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 박차 등이다.
우선 시는 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예방중심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양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발생시 신속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 여부에 대한 분쟁시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며,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보육품질지원센터(5월 개원 예정)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하는데, 올해 국ㆍ공립, 서울형, 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630곳 포함 총 3255곳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는 지난해보다 약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또한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최소 월 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에의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발생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곳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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