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 개혁" 한목소리
나경원 “여야 동시 실시” vs. 박영선 “'탑 2' 선출 방식”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1-22 17:58:2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 혁신위원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 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양당이 같은 날 각각 실시하는 예비선거를 제안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함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는 이른바 '탑투' 방식을 제안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구체적 방안이나 여러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모두 당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오픈프라머리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혁신위원장인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공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예비 선거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을, 박 의원은 '탑투(Top two)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나 의원은 "예비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서 정당 공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여야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 선거일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정도가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며 "자의적인 공천을 막기 위해선 그 동안의 전략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에 "보완장치를 통해 정치신인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면되고, 무조건적 물갈이가 전문성을 갖춘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역차별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정당과 무관하게 누구나 후보자로 예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중 1·2위가 본선에 진출, 유권자가 정당과 무관하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 유권자 소리를 듣는 의원은 계속 선택받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며 "소수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소수정당 소외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시 영·호남의 특정 정당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영·호남에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소수정당 후보자가 되든지 누구든지 1,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영·호남 고착화를 파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파 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오히려 계파간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비판적이다. 보수혁신위 의결 내용 가운에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협위원장을 사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모 의원은 "경선전 당협위원장 사퇴 조항은 친박계 인사들을 밀어내려는 비박계의 복안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역시 대중적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친노' 의원들은 오픈라이머리가 유리하다. 반면 비노 및 구 민주계는 당원 조직이 탄탄해 당내 경선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모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가 당의 고질병인 '계파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의 안이 나오더라도 의견이 모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정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라며 반대했고,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정당내 파벌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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