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법률쟁점서비스' 일반 개방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1-26 15:17:5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도서관은 26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쟁점서비스(http://lawpro.nanet.go.kr)'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했다.

'법률쟁점서비스'는 개별 법률의 제·개정 요약표와 입법쟁점의 조율과정을 정리하고,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법 집행뿐 아니라 차기 입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학계나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에게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공개해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노력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국회도서관은 기대하고 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향후에는 입법현안으로 대두될 쟁점을 예측해 제공하고 행정부, 사법부 및 학계와의 연계 이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야당에 배정된 국회도서관장직을 외부로 개방키로 하고 이은철 관장을 첫 외부인사 도서관장으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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