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종합편성채널이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한 뒤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막말ㆍ편파 방송을 막고 공적 책임 수행을 강화하도록 올해부터 종편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승인 조건 중 투자 실적과 재방 비율 등은 해마다, 공적 책임 운영 실적 등은 6개월마다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제재하며,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재승인 기준에 미달하면 임시 승인만 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위반 여부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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