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 주도 고위 당정청회의로 국정현안 풀 것"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2-03 16:12:24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라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하락 추세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등을 언급,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2일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지도부 출범과 관련,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향해선 법안 처리 등을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입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며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우리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처럼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크다. 부작용만 걱정하고 장점을 보지 않는 편협한 사고로는 우리의 관광산업은 절대 육성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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