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 기회에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 의원은 6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는 것은 역진이 불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뜻인데 그러한 국가적 목표를 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국가적 목표로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세원은 어디서 개발하고 복지 지출의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 분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대본부장인데 그럼 그 당시에 본인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해오고 주장해왔던 것 아닌가”라며 “얼마 전 본인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 사과도 없이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상위 10위 안에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왜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 상위 5%에 드는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불편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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