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와 관련, “경제 살리기만 하면 복지도 안 건드리고 증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 복지와 증세는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부족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얘기해야 하고, 그래서 복지와 재정 문제, 또는 증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라며 “자꾸 여야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자꾸 얘기하다 보니 포퓰리즘 쪽으로 가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에서)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 이게 풀리지, 각자가 자기 주장만 떠들면 이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제출이 돼 있는데 국회는 또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한편에서는 경제 살리기 방해를 해서 세수가 덜 들어오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를 늘리자, 세금 늘리자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재원 부족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지금의 부족 규모 해결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더 큰 규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 증세를 어떻게 할 건지, 할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으로 빨리 우리가 나서고 또 한편에서는 복지재정 개혁하는 문제에 나서자는 것”이라며 “이건 같이 해야 되는 문제지, 성장잠재력을 이대로 놔두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복지를, 증세를 얘기한들 그게 실현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있고 경제 정상화 정책이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정책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금융완화도 하고 적자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ㆍ장기적인 정책은 국회 비협조 발목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노력을 덜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경제 정상화와 관계되는 것은 주로 구조개혁과 관계되는 것도 이게 관료들의 특권 문제와 연결이 되다 보니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며 “말만 요란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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