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4일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다”며 “그런데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가 내려갔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그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부동산 3법의 효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전체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그런 정책”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당분간 폐지를 한 거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거듭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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