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25일, 작심한 듯 개헌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두 의원 모두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실권은 총리가 갖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첫 주자로 나선 이재오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여당은 나쁘다”며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헌 얘기가 들어갔다”며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여당이 나쁘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개헌론 외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도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고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오 의원도 지난 해 12월 19일 한 강연회에서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재오 의원 측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한국의 기존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용어”라며 “헌법이론적으로는 준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정부형태를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구조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해찬 의원의 ‘한국형 대통령제’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권력구조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오 의원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해찬 의원의 ‘한국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견해를 의식해 용어만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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