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인규 발언으로 검찰 피의사실 공표 위법행위 책임 면할 수 없어”

“국정원이 공작했다고 해도 단초가 되는 기초사실, 수사상황 발설한 건 검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26 17:00:5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영차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중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뤄졌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선적으로 시계 관련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또 공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초가 되는 기초사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발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검찰이고, 또 많은 부분 이뤄졌던 것이 실제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사가 이뤄진 것을 보면 애초에는 국세청에서 하고 또 검찰에서 했는데, 어찌보면 권력기관을 다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또는 맞지 않은 수사 등을 했었다. 국정원 역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문제는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소속된 기관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정권 차원에서 개입해서 했지 않았을까 의심이나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은 이후 당시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당했던 게 요즘까지도 당하면서 있었지만 기록물 사건이었다”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직 대통령 내지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또는 폄훼,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의 공작 수준의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진실을 바로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미흡하다면 당으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 검찰 관련 돼 있는 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해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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