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몽구 회장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통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1년 동안 계속 승산 없는 법원 절차를 끌어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4년 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그걸 11년 동안 끌어온 것이고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1, 2심 모두 현대차측이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현대자동차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모양새로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시간 끌기로 버텨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현대차내에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는 그동안 값싸게 쓴 비용을 제값내고 쓰려고 하다 보니 아까운 것인데 11년 동안 불법적으로 착취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우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재판을 11년간 끌어왔는데 10년 전부터 그런 우려해소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고, 처음부터 불법파견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이 불법 파견을 방조해주고 사법부가 늑장판결으로 하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걸 묵시적으로 계속 인정해줬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더 고집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 해결돼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불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현대차에서는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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