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적발땐 급여 환수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상반기 복지 대상자 중점 확인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2개 복지대상자다.

조사방법은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2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59종의 통보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급여감소 및 보호중지 등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지난 2월 중 사전통보를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해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하며 가족관계 단절·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함께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가능한 타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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