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靑 현역의원 정무특보 임명은 위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3-02 17:34:4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된 것에 대해 '위헌' 주장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정무특보직이 중요한데, 일도 하기 전에 이런 자격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해 의장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정치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전체회의에서 "현역 의원 세 명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는게 맞나하는 측면에서 어색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하기 때문에 (동시에)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두 직책 중 하나를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이 임명된 것을 겨냥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청와대가)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같은 인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들이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정무븍보 날개를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이들 국회의원들은 의원이냐 특보냐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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