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비가격적인 정책 먼저 하고 주류세 인상 논의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 인상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청회를 갖고 주류가격의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면서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아주 심각한 나라인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라며 “술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만큼 부담금 부가 정책의 필요성은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모든 술에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25~30도 이상의 고도주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독한 술부터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담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판매 제한 정책과 적극적인 광고 제한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주의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주는 상당히 도수가 높은 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통상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술 가격에 아주 민감한 걸로 돼 있다”며 “그런만큼 가격 정책도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가격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분이 (공청회에)나왔는데 모두 찬성하는 쪽이었고, 반대하는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안 계셨던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면 주류세 인상 반대측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가격적인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주류세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인데, 가장 손쉬운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증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찬성측 주장에 대해서는 “담뱃값 올릴 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외국을 보더라도 비가격적인 정책에 먼저 신경을 쓰는데,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아무 식당에서나 시간에 제한 없이 술을 팔지 않는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고, 또 술을 팔더라도 밤 10시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자정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류세와 관련, “지금 술값의 53%가 세금인데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며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이 43% 정도 되고, EU국가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이 세금이 술값의 33%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올해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인상으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정부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담배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다”며 “사실상 누구나 자기에게 세금 올리는 것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담배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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