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보육예산이 바닥이 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지방교육감들의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이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감님들의 태도가 걱정되는 것이,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안해했는가”라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을 다 정부만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몰고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교육감들은 국가와 지방 책임을 자꾸 논하기 전에 누리과정의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연히 정부와 협조하는 태도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예비비가 확보된 상태”라며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통과되면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예비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기재부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돼야 각 지방마다 예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정해서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상임위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예비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들 주장처럼 재원이 바닥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못한
다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단계가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하는 단계가 있고 합의된 사안을 당연히 각 상임위에서는 합의된 대로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라며 “여야의 지도부는 합의를 했지만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경우 조금 더 논란이 돼서 늦게 통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여야의 합의가 깨졌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마다 남발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무상복지에 연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선거 때마다 재원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 누리과정 처음에 편성하고 이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치권에서 해결 한 것인데 의외로 경제가 많이 나쁘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자꾸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적으로 복지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재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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