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사드, 군사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미국ㆍ중국 눈치 보느냐 하는 걸로 논쟁, 초점 잘못 맞춰져 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11 16:22: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정치권이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드는 전적으로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드 문제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드가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느냐,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 하는 걸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하늘 높이에서 먼저 1차로 막고, 그 다음 2차로 막는 다층 방어체계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 사드가 한반도와 같은 지형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며 “문제는 중국을 생각해서 배치를 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등의 측면에서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거리가 1000km 이내인데 한 번도 1000km 이내에서 방어하는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성공도 안 돼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입증이 되면 중국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중국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우리가 우리 방어한다는데 거기에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다는 게 입증이 되면 중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것에 대응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 사드를 배치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동북아의 안전, 안정에 저해된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북아 안정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왜 사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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