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계측에 빠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임금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은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환율, 금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임금시장은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편에 맞게 시장에 정해지도록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은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해마다 거기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임금인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이나 기업에서 여유가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노조쪽에서도 형편을 알기 때문에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서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지만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 건설은 너무너무 어렵다”며 “여기에 정부가 주도로 임금을 인상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노사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산업이나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전날인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통화량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인플레 위험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고, 기준금리가 2%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림으로써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환율 정책을 가지고 수출도 늘리고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경기회복도 돕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리는 목표는 경기회복에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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