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정무특보 논란 지속...위촉장도 못받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3-15 12:42: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청와대가 당청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특보에 현역 의원들을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저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보름이 넘도록 위촉장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히 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역 의원들이 청와대 특보를 맡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 되는 데 저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은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법 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리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인선 발표 보름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위촉장을 주지 않고 있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된 뒤 신임 장관들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위촉이 지연되면서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측은 특보 위촉장을 받고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5일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권 밖 사람을 임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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