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리 1.75%로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지적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3-17 16:00:04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은행이 금리 1.75%로 인하했으나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맞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시중에 전달했지만 인하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면서 “작년 시중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2800억으로 저금리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중도상황수수료율 인하하고 정부당국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08년 5%대에 3%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1%대에 3%는 거리가 멀다”며 “1%로 금년 변경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직도 농축산 경영자금등 3%대를 유지하는 영농자금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낮춰진 귀농귀촌 창업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준금리가 1.75%로 낮아지면 영농자금이나 각종 정책 금융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그렇고 각 부처들이 하는 재정융자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1% 금리시대에 기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장이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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