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출범...이병석 위원장 선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17 16:17: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여야 협의를 맡을 간사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는 것"이라며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선거제도를 시작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국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을 해야 한다. 정치는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치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향후 정개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안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4년 전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가 보낸 합법적인 획정안을 정개특위가 무시하고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위법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며 "총선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맡겨야 한다. 특위는 위법 여부만 심의해서 본회의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대한민국 정개특위의 역사는 여야가 주고받고 나눠먹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오욕의 역사, 진흙탕 싸움 같았다"며 "시대적인 문제의식, 소명감, 책임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 역시 "운영 자체를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 사이에서 비공개 토론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당론에 따라가지 말고 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 구성을 확정했다. 위원은 새누리당 김회선·김명연·경대수·박민식·여상규·박대동·김상훈·민현주 의원, 새정치연합 박영선·유인태·백재현·김상희·신정훈·김윤덕·박범계·김기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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