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28일로 끝이 나지만 여야는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안을 철회해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3자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께서 수십년 동안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가 안을 내면 야당도 당연히 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해석은 정부안은 정부제시안이 있지만 좀 더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누가 봐도 들리는데 그 다음날 강기정 의원님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정부안이라고 하면 정부입법안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다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면 정부입법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의 제시안을 이미 냈고, 새누리당은 이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노조와 합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시간이 7~8년 정도 걸리는 것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아마 그 안을 노조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노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마일드한 안을 내놓으시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공무원 단체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을 내놓으시면 공무원 단체가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것이라서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십년간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야당이 내놓은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며 “계속 뭔가의 전제조건을 달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안을 철회하고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야당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정부안을 내느냐, 야당안을 내느냐의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두달 전 상황이고 야당안이냐, 정부안이냐 논란이 있는 건 얼마 전 여야 영수회담에서 나온 얘기”라며 “지금 안이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정부안이 없고 야당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것과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나 이런 곳은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오자는 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정부안이 국무회의 통과 안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이 문제를 푸는 고리는 정부나 여당에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구조개혁을 계속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현재 2009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년 후에 연금을 받으면 약 148만원을 받는데 새누리당안은 이 분들이 80여만원 정도 받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식의 구조개혁은 곤란한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그런 안이 아닌 모수개혁 방식의 안, 보험료도 낼 것은 좀 내고 다른 손볼 것 좀 보자는 안인데 그런 안을 안 내놓은 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 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의 시한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했고,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밝혔고,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연장은 의미 없다. 국회에서 5월2일까지 연금개혁을 위해 특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만큼 그 기한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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