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4일 단말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단통법 통과 이후) “이용자 차별이 없어지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개통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가 요금제 비중도 줄고, 평균 가입비용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단통법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불안한 법이긴 하지만, 개선이 가능하다"며 “일단 정부의 안정화 노력을 지켜본 뒤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체감 구매 부담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35만원정도까지 올려야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 며 “26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적정선에 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또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통신이 함께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방송사와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최성준 위원장 발언이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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