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타협 여지 둔 것을 호도 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소집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야당의 개혁안은 얼마를 더 내고, 덜 받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야당은 개혁안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 안의) 내용이 애매해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막바지에 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지균형안, 근본적인 구조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이 야당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야당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알파, 감마, 베타 등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것이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숫자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갖고 합의하자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 안으로는 도저히 합의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은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안이 보험료와 지급률,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밝혀야 한다.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토요일(28일) 시한까지 합의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 안을 고집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제 좋은 모형을 내놨어도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아 논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작태와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 정부, 여당이 각각 할 일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앞으로 연금개혁은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그동안 새정치연합에게 (자체 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고심과 고뇌가 담긴 합리적인 안을 두고 고작 수학공식이라고 폄하했다"며 "이것은 대타협기구 내에서 대타협 정신에 맞게 하려는 생각과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 가입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야 하고,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어야 하며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 차별이 없는 3가지 원칙을 (자체 개혁안)에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갖고 공무원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7.0%+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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